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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15년 이후 파산법원 세워..전국적 90개 달해<br>재산 매각으로 자금 회수..국유은행 대출부담 줄여<br>"미중 무역전쟁에 파산 기업 늘어날 수도"</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베이징 제1 중급 인민법원. 사진=중국중앙방송 제공</TD></TR></TABLE></TD></TR></TABLE>[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당국이 경기둔화로 부채가 늘어난 기업의 파산을 방관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의 부담이 커지자 파산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br><br>중국정부가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라 법원이 적극 개입하는 ‘미국식’ 파산절차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중국은 앞서 2007년 파산법을 공식 도입했지만 정치 사회적 불안과 대규모 실업을 우려해 기업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왔다. 대신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과 국책은행의 대출을 통해 부채부담을 덜었다.<br><br>그러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꿨다. 2015년 이후 지역별로 파산법원을 도입해 최근 그 숫자가 90곳에 이르렀다. 올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 파산법원이 잇따라 신설됐다. <br><br>이들 파산법원은 로펌, 회계법인 등 관리자를 지명해 채권자들을 조직하고 자산 목록작성과 매각을 돕는다. 이는 미국식의 파산보호 절차와 비슷하다. 기업들의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 파산 법원은 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보다 주주들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신문은 설명했다.<br><br>이로인해 중국 파산법원은 2018년 1만9000여 건의 기업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br><br>대표적인 파산기업에는 2000억위안(약 33조) 이상의 채무를 지닌 보하이철강그룹이 꼽힌다. 보하이철강그룹은 중국 국유기업 최대의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과거였다면 중국 정부가 나서 국영은행과 다른 채권단을 통해 손해를 감수했겠지만 현재 보하이철강그룹은 다른 철강회사에 인수될 예정이며 채권단은 이를 통해 부채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다. <br><br>이는 중국 정부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는 신호다. 중국 정부는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기업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br><br>이에 부실기업을 떠안았던 지방정부와 국영은행들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 <br><br>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윈드에 따르면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총액은 17조달러가 넘는다. 이 중 부실채권으로 불리는 90일 이상 연체 비율은 1.81%다. 연체 금액이 3000억달러가 넘는 셈이다.<br><br>많은 변호사와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법원들이 파산기업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br><br>중국 법원은 파산기업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판사에게 목표량을 정해주고 더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문화도 파산기업 처리를 돕고 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서 인터넷 경매를 진행해 파산기업의 자산과 기계설비, 호텔 등을 처분하고, 화상 심리를 하기도 한다.<br><br>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업체 알바레즈&마샬의 론 톰슨 전무이사는 “중국 당국이 경기둔화로 약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에 당국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br>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 파산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두완화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 부주임은 한 관영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 인상이 더 많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은 비가 오기 전에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br><br>신정은 (hao1221@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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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약 10개월 만에 입당을 재신청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손 의원에 대한 입당 불허 기자회견에 나섰던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들. /뉴시스</em></span><br><br><strong>민주당 내부 손금주 비토…호남 총선전략 등 손익 종합해 판단할 듯</strong><br><br>[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재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손 의원이 민주당 입당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br><br>당내 일부에선 이번에도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손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당 원외지역위원장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층 반발 우려를 고려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정국에서 한 표가 소중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br><br>손 의원은 7일 <더팩트>와 만나 입당 재신청 배경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해 출범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책임감'을 꼽았다.<br><br>그는 "탄핵 때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고,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를 좀 더 변화시키고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제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br><br>손 의원은 또 "지역구에서도 유권자들의 (입당 요구) 의사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실 관계자도 "워낙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이기도 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이) 혼자보다 당에서 역할을 해야 지역 예산과 정책도 신경 쓸 수 있고 큰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br><br>또한 손 의원의 입당을 '총선용'이라고 볼 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 공천에서 50%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들의 모집을 끝냈다. 손 의원은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입당하더라도 경선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차라리 무소속으로 뛰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손 의원은 또 입당 신청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지도부와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손금주(왼쪽) 의원은 민주당 입당 재신청 배경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와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입당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손 의원과 이용주 의원. /허주열 기자</em></span><br><br>민주당은 다음 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손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심위는 입당 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하고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입당을 허용한다. 다음 주께 결정내려 손 의원과 관련된 내부 목소리를 빨리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br><br>민주당은 두 번째 입당 신청을 받은 만큼 호남 총선전략과 지지층의 반응, 외연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br><br>우선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손 의원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입당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심위 심사 자격에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등이 있다.<br><br>당내 기류는 일단 부정적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이 알려진 6일 곧바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도 대부분 부정적이고, 당원들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은 손 의원 개인에 대한 인상이 나쁘진 않다"고 했다.<br><br>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반발도 지도부가 고려할 부분이다. 이날 당원 게시판에도 손 의원의 입당 반대 글들이 올라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민주당 내부에선 손 의원 입당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입당 허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손 의원 입당 관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윤호중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em></span><br><br>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완패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권 전략도 판단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이미 손 의원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 지역위는 19대 국회의원 출신이자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br><br>이와 관련, 호남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막상 선거에 닥치면 원외지역위원장과 똑같이 예비후보가 되는 것이니 현역의원 어드벤티지를 크게 얻진 못할 것 같다. 또 호남권 선거는 보통 보름쯤 돼야 판세가 보이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입당을 신청했는지 의외다"고 말했다.<br><br>반면 지도부가 최근 당내 쇄신 흐름 연장 선상에서 외연 확대 등을 고려해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입당 신청인 만큼 다시 거부할 경우 중도층에서 '순혈주의'라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다.<br><br>게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49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석(128석)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br><br>한편 손 의원의 입당 재신청을 계기로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러시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표현하진 않지만,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럴 개연성은 농후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손 의원과 함께 입당 신청을 했다 불허된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현재까지 입당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에서 판사 출신인 박희승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br><br>unon89@tf.co.k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