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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오후 미 대사관 근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 종로=한건우 영상 인턴기자</em></span><br><br><strong>평통사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세계의 봉으로 삼을 것'</strong><br><br>[더팩트ㅣ종로=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이틀째 열렸지만, 1시간 여 만에 결렬됐다.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미대사관 근처에서 방위비분담을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됐다.<br><br>이날 집회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주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우리 경제 규모와 비슷한 국방비만큼을 준다는 것"이라고 매우 화가 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br><br><iframe src="https://tv.naver.com/embed/11038320"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544" height="306"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iframe><br><br>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 각국들한테 이렇게 한국도 부담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담해'라고 하는 세계의 봉으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정권의 속셈"이라며 질타했다. 황 대표는 오늘 협상 결렬에 대해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들한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한편 미국 측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요구한 상황이다.<br><br>hankw@tf.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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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건축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주택을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1년새 7만여명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증가세 자체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세주·제주 등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주택 소유 현황에서도 혼자 사는 1인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비(非)혈연가구가 크게 늘었다.<br><br><strong>◇ 주택 소유자 10명 중 1~2명은 다주택자<br><br></strong>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01만명으로 전년대비 2.5%(34만명) 증가했다.<br><br>이중 주택 1건 소유자는 84.4%(1181만8000명)로 전년대비 2.3%(26만7000명) 증가했다. 2건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같은기간 3.4%(7만3000명) 늘어난 219만2000명이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15.6%로 2014년(13.6%) 이후 4년째 증가하고 있다. <br><br>증가폭은 2017년(15.5%)대비 0.1%포인트에 그쳐 2013년(0.1%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강화에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실제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로 변경한 사람은 23만2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20.6%)과 제주(20.2%), 충남(19.2%) 등이다. 인천(14.1%), 광주(14.2%), 전남(14.8%) 등은 비중이 낮았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21.7%), 제주 서귀포시(20.9%), 세종시(20.6%) 순으로 많았다. 서울 강남 지역 거주자들이 세종과 제주 지역 주택을 사들인 셈이다.<br><br>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해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각각 3.02%, 1.33% 올라 전국 평균 상승폭(3.75%)에 못 미쳤다. 하지만 지난 4년간(2015~2018년) 세종은 83.6%, 제주 95.1%나 급등하면서 전국(23.6%)은 물론 서울(32.79%)의 집값 상승세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의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br>지난해 전체 일반가구 1997만9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만4000가구(56.2%), 무주택가구는 874만5000가구(43.8%)로 전년대비 각각 2.1%(23만4000가구) 0.8%(7만1000가구) 증가했다.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같은기간 0.3%포인트 오른 56.2%다. <br><br>2건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가구는 308만1000가구로 1년 전보다 2.4%(71만가구) 늘었다. 3건 소유가구와 4건 소유가구는 같은기간 각각 1.8%(10만가구), 1.4%(2000가구) 증가한 53만3000가구, 15만1000가구다. 11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38만가구로 1만가구 가량 증가했다.<br><br><strong>◇ 대가족 줄고 핵가족·공유주거 늘어난다<br><br></strong>초소형가구의 증가세는 주택 소유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br><br>주택을 소유한 1인가구의 경우 169만9000가구로 전년대비 6.1%(9만8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1인가구대비 소유율은 29.1%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지만 증가폭은 2인가구(4.6%), 3인가구(1.9%)보다 높았다. 4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오히려 같은기간 각각 1.1%, 4.7% 감소했다.<br><br>세대구성별로 보면 1세대 가구(부부 등)는 248만6000가구로 전년대비 4.7%(11만1000가구) 증가한 반면 ‘대가족’인 3세대 이상 가구는 5.4% 감소했다.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 소유 현황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br><br>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혈연가구의 경우 12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비혈연가구에서 소유율은 38.0%로 평균(56.2%)보다 크게 낮지만 주택 소유 가구수 자체는 전년대비 13.1%(1만5000가구)나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비혈연가구의 증가폭은 2016년 21.9%, 2017년 16.5%로 3년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br><br>비혈연가구의 경우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한 2~5인가구를 말한다. 여러명이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공유 주거나 하숙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br><br>통계청 관계자는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 비해 소유율은 아직 낮은 편”이라면서도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주택 소유 형태에서도 초소형 또는 주거 공유 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이명철 (twomc@edaily.co.k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