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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173개 신성장동력 산업 등으로 확대(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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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국무회의 참석한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9 kimsdoo@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br><br>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br><br>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br><br> 이들 산업 가운데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br><br>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했다. <br><br> 개정안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다. <br><br>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상위법(기업활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r><br>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br><br> 개정안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br><br>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br><br> 정부는 이밖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비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br><br> yumi@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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